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지재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

- 무협, 특허청과 공동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 개최 -

‘코코파이’, ‘참일슬’, ‘SAMSUMG’ 등 국내 상품의 제품명이나 회사로고가 해외에서 모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국산제품의 수가 2010년 119개에서 2013년 149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상품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상품의 불법 모조품 또한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매년 19%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무역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상의 지재권 보호도 수출업체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업체의 지재권 보호 인식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화) 특허청과 공동으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 상표 및 디자인 모조상품 분쟁 대응방안을 소개한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는 “해외에서의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분쟁으로 인한 유사여부 판단 시 주지저명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인지도를 꾸준히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의 한영호 변리사는 “중국에서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오픈마켓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 박철용 e-거래알선센터장은 “국내의 중소 수출기업 중에는 전문인력 부족이나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지재권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지재권 문제는 수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품의 특허권을 철저하고 심도 있게 관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국내 수출업체 10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특허청의 해외 진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무역협회의 온라인 거래알선 사이트인 tradeKorea 및 온라인 해외직판몰인 Kmall24에 대한 서비스 소개도 이루어졌다.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무협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 개최"_2014.11.26_파이낸셜뉴스

"코코파이·참일슬·SAMSUMG···온라인에서도 퇴출시키자│무협-특허청,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 개최"_2014.11.26_주간무역  

"무역협회-특허청, 지적재산권 대응 설명회 개최"_2014.11.26_뉴스핌

"코코파이·참일슬·SAMSUMG 퇴출 시급│무협-특허청,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 개최"_2014.11.27_이뉴스투데이

"‘코코파이’, ‘참일슬’ 등 해외서 국산상품 모방사레 급증"_2014.11.26_NEWS 1뉴스

"코코파이, 참일슬, SANSUMG···온라인에서도 퇴출시키자"_2014.11.26_전자신문

"코코파이·참일슬·SAMSUMG···온라인에서도 퇴출시키자│무협-특허청,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 개최"_2014.11.26_뉴시스

■ 11월 설명회 동영상 보기

 * 본 설명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KITA.NET 무역TV(클릭) 에서 동영상을 시청 하실 수 있으며, 

   강의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